촛불집회 당시 무력진압 위수령 발령 예정이였다
촛불집회 나간사람도있고
안나간사람도있고
제각기달랐지만
우리의 기억속에 촛불집회는
대단히 큰 규모의 집회였고
오늘10시에 임태운 군인권센터 소장이 말하기를
박근혜퇴진 촛불 혁명 그때당시에 군이 무력진압을 모의했다.
라는 제보가있었다고함
시위대가 만약에 청와대를 진입할시 특전사투입하기로 했다고함
거의 사실상 계엄령.
실제로 군인권센터가 말하기를
"제보자 말에의하면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전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한다는 의견이분분했다
라고함
통상적인 회의와는다르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의논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탄핵이 인용되면서 무산되었다고함.
당시에 사람도많고 ,
세계가인정한 평화집회라고해도
그정도의 사람이 몰려있으니
어느정도 이해는하겠다만,
특전사가 오는건 의아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발생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와같이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권 발포권 등 .. 군대를 소집할수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위수령 을 근거로 나오게되는데
2016년경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가됬었는데
당시에는사실무근이다
라고이야기함
위수령이란 ?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군대를동원할수있는법령)
지금 위수령을 폐지를 논하고있는데
국방부 관계자
"위수령 존치여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폐지를포함한 위수령 관련 문제를 검토할것
이라고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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